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

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전 과정 컨설팅 · 교육 지원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(Bottom-up) 탄소중립* 달성

* 상향식 탄소중립 : 지역이 주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식

추진배경 및 목적

추진배경

•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자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따라 탄소중립 선언(‘20.10.28)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
•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시행(‘22.3.25)에 따라, 지자체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
•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 이행주체로써 지자체 역할이 확대

<국내 탄소중립 관련 주요 정책>

추진목적

•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지원 및 역량강화 컨설팅을 통해 상향식 탄소중립 확산
•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

관련근거 및 수립체계도

관련근거

•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보고 지원
•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시행령 제74조(업무의 위탁)

•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
•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11조(시·도 계획의 수립 등), 제12조(시·군·구 계획의 수립 등)
•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시행령 제6조(탄소중립시·도계획의 수립 등), 제7조(탄소중립시·군·구계획의 수립 등)

•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
•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제13조(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)
•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시행령 제8조(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)

기본계획 수립 체계

<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시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>

<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체계도>

※ 초록색 : 지자체 역할 노란색 : 환경부/위원회 역할

• 지방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
• 기본계획 전과정에 대해 지방 탄녹위 심의 전까지 한국환경공단 컨설팅 요청 가능
•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계획 또는 시·군·구계획을 수립·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

추진상황 점검체계

<탄소중립기본법상의 광역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>

<탄소중립기본법상의 기초지자체 추진상황 점검 체계도>

※ 초록색 : 지자체 역할 노란색 : 환경부/위원회 역할

• 지방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
•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탄소중립 시·도계획 또는 탄소중립 시·군·구계획의 전년도 추진 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

<탄소중립기본법상 주체별 역할>

주요사업내용

•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술지원
• 시·도 및 시·군·구 기본계획 컨설팅
• 시·도 및 시·군·구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마련·배포
•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종합보고 지원
• 기본계획 종합검토 기준 마련
•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개정 마련
• 추진상황 점검 모니터링 실시
•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사업별 감축원단위 개발
• 지자체 수요기반 감축원단위 개발 및 가이드라인 배포
• 중앙-지방정부 소통 및 협력 지원
•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정 지원
• 탄소중립지원센터 간담회 및 포럼 개최
• 지자체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역량강화 현장교육 실시
•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선정 및 탄소중립 컨퍼런스 개최